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

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449		제출연월일 : 2023. 8. .
			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이 전부개정(2022.6.29. 시행)됨에 따라 해당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기술창업 활성화 전담기관 지정, 행정지원, 출연금 지원의 근거가 되는 인용 조문을 정비함.(안 제1조, 제2조 및 제3조)

3. 참고사항

가.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 참조

나. 관계 법령: 붙임 참조

다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   타

1) 입법예고(2023.6.12.∼7.3.) 결과: 의견 없음

2) 자치법규 입안점검표: 붙임 참조

3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 참조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제4조의7제2항에 따른”을 “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52조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조의7제3항에 따라”를 “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영 제5조의7제2항에 따라 센터”를 “센터”로, “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의7제1항의”을 “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5조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”을 “법 제52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4조 본문 중 “있으며 보고와”를 “있으며, 관련 보고를 받거나”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“다만,”을 “이 경우”로 “환수 등 기타”를 “환수, 그 밖의”로 한다.

제5조를 삭제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․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, 중소ㆍ벤처기업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하기 위하여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제4조의7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52조제1항에 따라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2조(행정지원 등) ①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행정지원을 하거나,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조의7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.	제2조(행정지원 등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시장은 영 제5조의7제2항에 따라 센터가 지역 내 유관기관 등과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,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의7제1항의 시책을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 센터를 참여시킬 수 있다.	② ----- 센터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5조제1항에 따른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3조(출연금 등의 지원) ① 시장은 법 제4조의7제4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	제3조(출연금 등의 지원) ① <삭 제>
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미리 센터의 연간 운영 및 사업 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② ---- 법 제52조제3항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4조(조사 및 감독) 시장은 시비 출연과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자산에 대하여 조사와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다만, 조사 및 감독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 된 때에는 센터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출연금의 환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	제4조(조사 및 감독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있으며, 관련 보고를 받거나 -------------------. 이 경우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환수, 그 밖의 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<삭 제>

관계 법령

□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

제25조(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) ① 정부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가 큰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신산업ㆍ기술 창업을 한 창업기업등(이하 “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”이라 한다)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집중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.

② 정부는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   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신산업ㆍ기술 창업 촉진 및 사업화 지원

2. 혁신적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

3.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 조성

4. 그 밖에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정부는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을   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④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2조제3호에 따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⑤ 정부는 신산업ㆍ기술 창업 활성화와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52조(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의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역별로 전담기관(이하 “지역창업전담기관”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

② 지역창업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지역에 기반한 신산업ㆍ기술 창업 활성화와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정책과제의 발굴 및 운영

2. 지역 창업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ㆍ프로그램과의 연계 및 총괄

3. 지역 창업기업의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ㆍ프로그램과의 연계 및 총괄

4. 지역의 예비창업자, 창업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법률, 금융, 고용 및 특허 등 상담과 관련 사무의 지원

5. 창의적인 아이디어, 신기술 등을 활용한 지역의 청년고용 창출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

6. 중소벤처기업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과 업무

7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과 업무

③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지역    창업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    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  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부칙

제4조(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의7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은 제5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창업전담기관으로 본다.

②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부담금 면제 절차 및 방법은 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제39조의3제3항에 따른다.

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은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자치법규 입안점검표

1. 입안시 유의사항

구 분	점검항목	검토사항	비고
1. 입법의 필요성	가.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(조례, 규칙)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나. 자치법규 입법방식(제정, 전부개정, 일부개정, 폐지)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다.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라.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?	예☑ 아니오□
2.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	가.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나.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다.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, 의무 부과,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?	예☑ 아니오□
	라. 평등원칙, 비례원칙 등 「행정기본법」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?	예☑ 아니오□
3.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	가.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나.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?	예☑ 아니오□
4.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	가.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나.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?	예☑ 아니오□

2.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

구 분	관계부서 (기관)	협의결과	비고
가.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	예산담당관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나. 「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	자치행정과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다.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	정책기획관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라.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	감독부서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마.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·승인·협의 등	중 앙 행 정 기 관	해당없음 ☑
		완료했음 □
바. 다른 실·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·국과의 협의	관계부서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사. 군ㆍ구에 재정·조직 등 행정적·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	군ㆍ구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아.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	관계기관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자.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	관계부서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
3. 관계부서 심사·평가 사항

구 분	관계부서	협의결과	비고
가. 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른 규제심사	시정혁신담당관	해당없음 □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☑
나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부패영향평가	감사관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다. 「성별영향평가법」에 따른 성별영향평가	여성정책과	해당없음 □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☑
라. 「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	경제정책과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○ 본 조례의 개정안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근거 법령인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, 시 조례를 법령과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, 실질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

4. 작성자: 미래산업국 창업벤처과장 온윤희